朴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받은 정치자금은 한해에 60억∼1백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朴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으면 일단 집무실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매월 초 정기적으로 金桂元실장에게 일정한 액수를 주어 쓰도록 했다. 비서실장 금고에는 늘 1억∼2억 원의 잔고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10·26 직전에 9억5천만 원이 모여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朴대통령은 10·26사건 며칠 전에 약 4억 원의 돈을 金비서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원래는 10월초에 주어야 하는데 추석이 겹쳐져 그랬는지 돈이 늦게 들어와 그랬는지 월말에 두 달 분을 준 것이었다. 나머지 약 4억 원은 비서실장 몫이었다.
기업체에서는 정치자금을 가져다줄 때 대통령에게만 돈을 줄 수가 없고, 비서실장 몫을 따로 두고 갔던 것이다. 이 돈을 비서실장은 공금화 하여 금고에 넣어 보존해 왔던 것이다. 비서실장 금고에서는 매달 2억 원 남짓 지출되었다고 한다. 신형식(申炯植) 당시 공화당 사무총장은 『79년 2월에 총장이 되었는데 그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공화당 운영비를 2천만 원쯤 올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매달 1억3천5백만 원씩 비서실장으로부터 타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정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기천만원」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공화당과 유정회는 朴대통령의 친정체제 아래에 있어 중간 보스도 없고, 따라서 독자적인 정치자금 조성력이 약했었다. 朴대통령은 유신 이전에 공화당의 중간 보스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 정치자금도 모으고 부정축재도 한 것을 교훈 삼아 정치자금 모집 및 지출의 창구를 청와대로 일원화하였던 것이다.
유신 이전에 비해 기업체에 대한 정치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던 것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가 1978년에 낸 「한미관계 보고서」는 유신 직전인 1970년 무렵의 정치자금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1970년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리는 이후락(李厚洛) 김성곤(金成坤) 김형욱(金炯旭)이 각기 1억 달러쯤의 개인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의 증언에서 김형욱은 김성곤이 끌어 모은 정치자금 가운데 75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성곤이 朴대통령부처에게도 사용(私用)자금을 대주었다고 했다. 박대통령에게 바쳐진 자금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김성곤은 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스위스의 은행구좌에 대통령용이란 명목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성곤과 다른 인물들도 朴대통령에게 돈을 바쳤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의 대통령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에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스위스 은행구좌의 실재(實在)는 은행기록, 김성곤의 아들 이동훈(李東勳)의 증언, 청와대의 朴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입증됐다. 이동훈은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은 대통령을 위한 정부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후락이 그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그것이 이후락의 개인용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동훈은 또 그가 일본에서 아버지의 돈으로 2백만 달러의 예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朴대통령이 비밀자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 이동훈은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적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정부의 어느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고 한 한국실업인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실업인은 대통령이 군부의 배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돈을 육군의 핵심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
비서실장 금고에서 지출된 돈의 성격은 공화당과 유정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이외에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판공비 보조 및 朴대통령이 특별히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출 등이었다. 朴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도와주거나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치부책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朴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비서실장 금고 돈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석비서관이나 경호실장도 통했고, 그럴 때는 자신의 금고 돈을 썼다. 朴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돈을 꺼내 촌지를 주었다는 목격담도 많다.
집무실 금고에 대해서는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고,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도 있었다. 액수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10·26사건 며칠 전에 별세한 심의환(沈宜煥) 당시 총무처장관 미망인 앞으로 썼으나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도 그 금고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朴씨는 『금고는 열려 있었다.』고 했다. 금고가 열려 있었다면 朴대통령이 10월 26일 오후에 궁정동으로 갈 때 잠그지 않았다는 것일 뿐 누군가에 의해 손이 갔다고 볼 수는 없다. 朴대통령이 퇴근하면 부속실에서는 출입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더구나 10·26사건 이후에는 집무실을 봉인해버렸고 공식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 방에 들어간 것은 朴槿惠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朴씨가 가져간 「대통령의 용돈」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돈을 서민의 용돈과 같은 수치감각으로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시로 朴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 왔던 金桂元비서실장은 『수 십억 원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고 추리하는 것이 억측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고 했다. 李光炯씨는 『그 금고 안에는 큰돈이 들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많은 돈을 쌓아두는 성격이 아니다』고 했다. 당시 朴대통령은 들어온 정치자금 가운데 약4억 원을 떼어 비서실장금고로 보낸 뒤였고, 추석을 지낸 지 20여 일쯤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큰돈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朴대통령은 이 금고를, 정치자금을 보관해두고 부하들에게 분배해주는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시점에 따라 잔고는 크게 차이가 났을 것이다. 朴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에 든 돈은 그 과다에 관계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어야 했다.
그 돈과 집무실의 서류들이 朴槿惠씨에 의해 반출된 것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공화국 때부터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실에는 사관역할을 하는 통치사료담당비서관이 지정돼 있었다. 지금 청와대에 보존된 통치사료 중 朴正熙 대통령 관련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라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朴槿惠씨가 가져간 자료가 과연 사적인 소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국현대사의 줄기인 朴正熙대통령의 신변 관련 자료의 독점은 역사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독점된 자료의 선택적 공개는 朴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오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全斗煥대통령도 퇴임 후 메모, 면담록 등 통치사료 원본을 연희동 집으로 가져갔다. 사본은 정부 내에 보존돼 있어 朴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
정보부장의 금고 돈
10·26 뒤 계엄사 합수본부는 金載圭의 자금조사도 했다. 1차 자술서에는 「예금 20억원, 봉급 60만원에 월 생계보조비 1백50만원, 판공비 월1억 원, 미화 1만 달러, 월수입 약3천2백 만원」으로 돼 있다. 그때 정보부의 예산은 정부의 다른 기관 예산항목 속에 분산, 은닉돼 있었는데 이중의 상당 부분은 정권유지비로 쓰였다. 즉, 야당공작 자금이나 해외에서의 활동자금이 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었던 것이다.
金載圭는 79년 10월 추석 때 全斗煥 보안사령관에게 5백만 원,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에게 3백만 원 등 주요 군 지휘관에게 정보부장 이름의 촌지를 돌렸다. 이런 돈도 정보부 예산에서 나갔을 것이다. 합수본부는 金載圭의 집무실을 수색하여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그 방향으로의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金부장 방에서는 金炯旭 전 정보부장의 회고록 원고도 발견되었다. 합수본부는 이 회고록을 둘러싼 金載圭와 金炯旭의 비밀협상과정을 알아냈으나 수사를 깊게 진행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단해 버렸다.
金載圭는 회고록 출판포기를 조건으로 金炯旭에게 1백50만 달러를 파리에서 건네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를 그곳으로 유인했었다. 적어도 이 사실까지는 합수본부가 확인했다. 金炯旭이 산 채로 납치돼 왔다든지 시체로 탁송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추측이다. 朴대통령이 10·26직전에 청와대에 두고 있던 비자금은 많아도 수 십억 원 정도였던 것 같다. 全斗煥 전 대통령은 5백50억 원의 정치자금 잔금을 盧泰愚정권에 인계하였고, 1백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따로 갖고 나갔었다. 5·17계엄확대조치 뒤 계엄사는 金鍾泌공화당총재의 부정축재 규모를 2백13억5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었는데 그 가운데는 金총재가 정치자금으로 입금시켜 두었던 정기예금 42억9천77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액수와 비교할 때 朴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신이전 朴대통령 주변의 정치자금 상황은 5공화국 때보다 훨씬 혼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유신 말기에는 상당히 개선되었던 것이다. 78년 12월의 총선 때도 朴대통령은 선거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朴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에 부담되는 선거와 정치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정부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개선을 국민들은 별로 평가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출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grha&folder=17&list_id=7810040 |
